[뉴스현장] 대법,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…"사실혼과 다르지 않아"<br /><br /><br />동성의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'양주 태권도장 아동 학대' 사건은 "살려 달라"는 아이의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삭제된 CCTV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나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. 동성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. 먼저, 대법원이 밝힌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피부양 자격 여부에서만큼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. 그렇다면 실질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, 함께 사는 정도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, 그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?<br /><br /> 어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이 함께 심리를 해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. 그런데 13명 중 4명은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.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4명의 대법관이 반대를 한 이유는 이미 동성 부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됐기 때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데요. 실제로 이런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,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우리나라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. 향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나 사망보험금 수령 등의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동성 부부가 또 다른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. 종교계의 반대 등도 큰 상황에서 과연 합법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인기 유튜버 쯔양이 어젯밤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내용이라며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. 최근 직접 고소에 나선 쯔양이 증거까지 공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쯔양이 공개한 협박 관련 영상과 메일은 협박 혐의 증거로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을 제보한 사람은 누구인가, 이 점도 쟁점이 됐는데요. 쯔양 측이 구제역에게 제보한 사람은 전 남친의 변호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, 이 제보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사건이 이송된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건,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한 사민이 사이버레커 유튜버인 카라큘라와 구제역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녹음파일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.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카라큘라와 구제역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. 겨우 5살인 아동을 매트 속에 방치에 의식불명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방치한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무려 20분 이상이었다고요?<br /><br />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향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도 태권도 관장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체벌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"장난으로 한 일"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. "장난으로 그랬다"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오늘 검찰에 송치될 때는 평소 학대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, 울먹이면서 "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"라는 말도 했습니다. 예뻐했다면 과연 20분 이상 방치할 수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발언인데요?<br /><br /> 특히 이 태권도 관장의 경우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옮긴 후 곧바로 도장으로 가 도장 CCTV 화면이 저장된 컴퓨터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는데요. 경찰이 결국 CCTV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다고요?<br /><br /> CCTV 화면을 삭제한 행동은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이 관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 고소도 무려 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. 이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